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적힌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를 비교한다. 중앙센터의 신고 접수·긴급상담·삭제 지원 및 연구·교육·협력 등의 업무와 지역센터의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삭제 지원·교육홍보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습니다. 두 센터의 공통 업무와 상담·관리 역할의 차이를 법 조문에 따라 살펴봅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안에 국가가 중앙센터를 두도록 법이 정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지만, 법에 열거된 상담과 관리 업무는 다릅니다.
공통 업무와 설치 방식
두 센터의 공통분모는 피해자 보호·지원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입니다.
다만 설치 주체는 구분됩니다.
국가는 중앙센터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도지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 조문상 중앙센터는 설치가 정해져 있지만 지역센터는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 목록에서 확인하는 차이
신고를 받는 일과 긴급상담은 중앙센터의 업무입니다.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 역시 중앙센터의 담당 항목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가 더해집니다.
중앙센터 업무에는 지역센터를 돕는 일과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이 포함됩니다.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는 피해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 삭제 지원, 교육·홍보입니다.
즉 상담 업무는 지역센터에 ‘상담 및 사후관리’로,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으로 각각 적혀 있습니다.
이 차이는 한 센터가 다른 센터의 업무를 대신한다는 뜻이라기보다, 법이 두 유형에 열거한 역할의 범위를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실제 운영 상황이나 개별 사건에서 어느 기관을 이용할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도지사는 지역센터의 운영을 직접 맡는 대신 공공기관이나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센터가 위탁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은 설치 주체와 별도로 조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조문의 업무 범위를 확인하려면 대구성범죄변호사 제7조의4에서 설치 주체와 각 센터의 업무 항목을 나누어 읽으면 됩니다. 두 센터의 공통 업무인 삭제 지원을 먼저 살핀 뒤, 긴급상담·종합관리시스템·지역센터 지원과 상담·사후관리·교육·홍보를 비교하면 역할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맡나요?
아닙니다.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를 삭제 지원하는 일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양쪽에 모두 부여돼 있습니다.
상담 업무는 두 센터에서 어떻게 다르게 적혀 있나요?
중앙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포함되고, 지역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 조문에 열거된 표현을 기준으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