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규정된 중앙·지역 센터의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를 비교한다. 중앙센터의 신고 접수·긴급상담, 삭제 지원, 연구·홍보·교육·협력 및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의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삭제 지원·교육·홍보를 다룬다.
법에 따르면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습니다. 삭제 지원은 공통 업무이며 상담과 관리 업무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센터의 설치 장소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고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등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업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치 주체와 업무를 나누어 보는 기준
중앙센터는 삭제 지원과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차원의 기관으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는 기관입니다.
두 센터의 설치 방식은 의무 여부에서 갈립니다.
중앙센터는 두도록 정해져 있지만, 지역센터 설치는 시·도지사의 선택에 맡겨져 있습니다.
업무 목록에서 공통점을 먼저 찾으면 삭제 지원이 있습니다.
삭제 지원은 두 센터의 업무 목록에 각각 올라 있습니다.
대상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입니다. 신고 접수도 양쪽 업무에 포함되지만, 조문은 중앙센터에 ‘긴급상담’을, 지역센터에 ‘상담 및 사후관리’를 각각 적고 있습니다.
중앙센터의 다른 업무는 피해 예방과 지원 체계를 아우릅니다.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가 포함됩니다.
중앙센터가 맡는 체계 업무에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이 있습니다.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이 목록에 포함됩니다.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와 함께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를 구분할 때는 어느 한쪽만 삭제를 담당한다고 보기보다, 공통 삭제 지원과 센터별로 별도 기재된 상담·관리·협력 업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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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담당하나요?
아닙니다. 법은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담당한다고 규정합니다.
두 센터의 상담 업무는 같은 범위로 적혀 있나요?
표현이 다릅니다.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 조문에 열거된 업무의 차이를 뜻하며, 실제 운영 방식까지 이 조항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