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이 행정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국민 권익 보호에 연결하는 방식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법에 담는 까닭을 제시합니다.

그 규정의 지향점으로 민주성과 적법성의 확보, 적정성과 효율성의 향상을 들고, 이 방향이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행정 운영의 기준과 그 기준이 향하는 목적을 함께 제시합니다.

네 가지 기준은 어떻게 나뉘나요?

조문은 민주성·적법성의 확보와 적정성·효율성의 향상을 각각 짝지어 제시합니다. 다만 네 기준을 별개의 선택지처럼 고르라는 뜻이 아니라,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목적 안에 함께 놓습니다.

이를 읽을 때는 먼저 행정이 민주적이고 적법한 방향을 지향한다는 점을 보고, 이어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축은 국민 권익 보호와 따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그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법의 목적에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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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제1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행정의 기본 원칙과 사항을 규정하는 법의 목적입니다. 특정 행정 결정이 적법한지,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는지를 이 조항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 읽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행정의 큰 방향을 살피려는 독자는 네 기준과 국민 권익 보호의 연결을 확인하면 됩니다. 특정 사건의 결론을 구하려는 경우에는 목적 조항의 설명과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는 어떤 목표를 제시하나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는 목표 아래, 제1조는 행정의 기본 원칙과 사항을 규정하도록 합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정의 지향점은 민주성·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제1조만으로 특정 행정 결정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나요?

제1조가 제시하는 행정의 지향은 두 쌍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민주성과 적법성은 확보의 대상이고, 적정성과 효율성은 향상의 대상이며,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일은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과 이어집니다. 특정 결정의 적법성이나 구체적인 권리구제 방법까지 이 조항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