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와 다른 쟁점, 절차 선택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혼과 미성년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 여부가 협의이혼과 재판상 절차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재판상 절차에서 다룰 수 있는 쟁점과 별도 청구의 의미도 살펴봅니다.
협의이혼을 선택하려면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는 것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도 합의해야 합니다. 이혼 자체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이나 자녀 문제에 다툼이 있다면, 그 쟁점을 절차에서 어떻게 다룰지까지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볼 기준은 이혼 합의입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절차를 나누는 우선 기준은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도 합의했는지가 협의이혼 이용 여부와 연결됩니다.
반대로 이혼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재판상 절차를 고려해야 하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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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는 쟁점은 청구 내용으로 살핍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이혼만이 아니라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에 대한 합의 여부와 함께, 재산이나 자녀 문제 가운데 법원에 판단을 구하려는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절차 선택의 다른 기준입니다.
다만 쟁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이 그 내용을 모두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이혼 외 사항을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에 관한 판결을 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어떤 절차를 택할지와 별도로, 다투는 사항을 청구 대상으로 삼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쟁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 위자료나 자녀 문제도 자동으로 판결되나요?
자동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은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 합의 여부와 별개로 법원의 판단을 원하는 쟁점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