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증여가 있는 상속, 각자의 몫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까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유증은 기준 상속분을 계산할 때 더하고, 받은 사람의 몫에서 공제합니다. 형제 사례와 특별 부양·기여에 대한 단서를 함께 살펴봅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해 각자의 기준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이미 받은 재산은 수령자의 몫에서 공제하므로, 같은 비율로 유산을 나누더라도 실제로 추가로 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의 두 단계
먼저 공동상속인에게 이전된 증여·유증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살펴봅니다. 자녀에게 준 결혼준비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등이 예로 제시됩니다.
이어 상속재산과 각자의 특별수익을 더한 금액에 상속분율을 적용하고,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몫에서 그 가액을 뺍니다.
이 방식은 생전 이전분을 계산에서 제외한 채 남은 유산만 나누는 것과 다릅니다. 기준이 되는 전체 금액에는 해당 특별수익을 반영하지만, 받은 사람에게 같은 가액을 다시 지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제 두 명의 사례
아버지가 유산 6억 원을 남겼고 형에게 주택구입자금 1억 원을 증여했으며, 상속인이 형제 두 명이라고 가정합니다.
안내된 사례에서는 6억 원에 1억 원을 더한 7억 원을 절반씩 나눠 각자의 기준액을 3억 5천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형은 이미 받은 1억 원을 공제하므로 상속으로 받을 금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비교할 때는 유산의 현재 액수만 볼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이 미리 받은 증여·유증을 포함한 기준액과 그 수령자의 공제액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숫자는 안내문에 제시된 두 형제 사례의 계산이며, 다른 상속인 구성이나 재산 상황까지 같은 결과라고 단정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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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함께 살며 간호하는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이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라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은 구체적인 법률 판단의 근거가 되는 유권해석은 아니라고 밝히므로, 개별 사안의 결론을 이 예시만으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전에 받은 돈은 유산에 더하고도 다시 공제하나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유증은 먼저 상속재산에 합산해 기준 상속분을 계산하고, 받은 사람의 몫에서 그 가액을 공제합니다. 형제 사례에서는 1억 원을 합산해 기준액을 계산한 뒤 형의 몫에서 1억 원을 뺍니다.
부모를 부양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도 같은 방식인가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의 보상으로 증여·유증이 이뤄졌다면, 안내문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이전됐다는 사실뿐 아니라 안내된 보상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