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승인 신청, 기본 서류와 별도 기준을 가르는 유형
2022년 1월 17일 시행된 시행규칙 제4조는 취급승인 신청의 기본 첨부자료와 특정 신청 유형의 별도 서류를 구분합니다.
마약류 취급승인 신청의 첨부자료는 신청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2년 1월 17일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기본 신청에는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취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신청서에 별도로 정해진 서류를 첨부합니다.
먼저 비교할 것은 신청 유형입니다
기본 절차에서는 신청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와 취급계획서가 함께 요구됩니다. 반면 제4조의 단서가 적용되는 신청은 이 두 자료가 아니라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의2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합니다.
두 경우 모두 제4조가 정한 신청서를 사용하므로, 비교 기준은 신청서 서식이 아니라 해당 신청자가 단서에 적힌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첨부자료의 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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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2항제2호의2는 원문에서 특정 유형에 관한 서류 항목을 가리키는 조문 번호입니다.
따라서 제4조의 기본 서류 목록만 확인하고 모든 신청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면 단서의 구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4호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별도 자료가 필요하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규칙의 시행 시점을 함께 확인하고, 신청 유형과 연결된 조문을 대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 신청에는 무엇을 첨부합니까?
기본 유형의 첨부자료는 두 가지입니다.
신청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과 취급계획서를 신청서에 함께 제출합니다.
이 기준은 2022년 1월 17일 시행된 규칙 제4조에 적혀 있습니다.
특정 유형은 기본 서류도 함께 제출합니까?
제4조는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신청의 경우 제5조제2항제2호의2 서류를 첨부하도록 별도로 정합니다. 조문에 적힌 구분을 기준으로 첨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