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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교정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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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업무를 어떻게 나누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두 센터의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각 센터에 따로 열거된 역할을 비교합니다.

설치 방식은 센터마다 다릅니다.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는 곳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며,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제7조의4에 정해져 있습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지만, 법에 적힌 나머지 업무를 보면 중앙센터는 지원 체계와 지역센터 지원까지,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까지 담당하도록 구분됩니다.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법은 중앙센터를 국가가 설치하는 기관으로 정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설치 주체를 기준으로 보면 중앙센터는 국가 차원의 센터이고, 지역센터는 시·도 단위로 둘 수 있는 센터입니다.

삭제 지원은 두 곳 모두의 업무입니다.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명시되어 있고, 지역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상담 업무를 비교할 때는 중앙센터의 ‘긴급상담’과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라는 법 조문의 표현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업무 범위로 구분하기

중앙센터의 업무에는 삭제 지원과 더불어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홍보가 들어갑니다.

관련 종사자를 교육하고 컨설팅하며, 국내외 협력체계를 만들고 교류하는 일도 조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중앙센터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하며,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맡습니다.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 삭제 지원, 피해 예방 및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정 업무만 비교하면, 중앙센터는 종합관리와 협력, 지역센터 지원을 포함하고 지역센터는 피해 상담과 사후관리를 포함한다는 점이 구분 기준입니다.

이 조문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정하므로, 법정 역할의 비교와 별개로 개별 지역의 실제 설치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조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의 내용입니다. 수원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담당하나요?

네. 삭제 지원을 어느 센터에서 맡는지로 두 기관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제7조의4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각각의 업무로 규정합니다.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느 센터의 업무인가요?

법에는 중앙센터 업무로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 업무로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의 차이가 각 센터에 열거된 업무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