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업무를 나누어 맡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두 센터의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중앙·지역별로 구분해 열거된 지원 업무를 살펴봅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지만, 설치 주체와 조문에 명시된 상담·관리 업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르면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공통 업무와 설치 방식
삭제 지원은 중앙과 지역에 공통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 신고 접수도 두 센터의 업무에 포함되지만, 상담 업무를 적는 방식은 다릅니다.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함께 ‘상담 및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된다고 조문이 정한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센터입니다. 따라서 법 조문만으로 특정 지역에 실제 센터가 있는지나 운영 방식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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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센터에 추가로 규정된 역할
중앙센터의 업무에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가 포함됩니다.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에는 삭제 지원 외에 관련 교육·홍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센터의 업무를 비교할 때는 삭제 지원을 공통점으로 보고, 중앙센터의 종합관리·협력·지역센터 지원과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를 구분하면 조문의 역할 차이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맡나요?
아닙니다. 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한다고 정합니다.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설치되어 있나요?
지역센터의 설치는 의무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만으로 개별 지역의 설치 여부나 실제 운영 상황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