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는 마약만이 아니다: 세 범주의 뜻과 범위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킵니다. 각 범주의 기본 설명과 대마 정의의 제외 범위, 법적 판단 때 확인할 자료를 살펴봅니다.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 하나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범주입니다. 따라서 용어를 읽을 때는 세 갈래를 구분해야 하며,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만으로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세 범주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나요?
양귀비와 아편, 코카잎은 마약 범주에 속하는 예로 원문에 열거돼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설명합니다.
대마는 대마초를 뜻한다고 풀이합니다.
세 범주의 차이는 단순히 이름에 있지 않습니다. 마약은 원문이 든 예시로, 향정신성의약품은 작용 부위와 오용·남용 시 위해에 관한 설명으로, 대마는 대상과 제외되는 부분에 관한 정의로 제시됩니다.
특히 대마의 정의에서는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을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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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개별 법적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의 법률상 판단을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실린 설명과 별도로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 범주의 기본 뜻을 파악하는 데에는 자료의 설명을 참고할 수 있지만, 특정 물질이나 상황이 법률상 어떻게 분류되는지까지 이 정의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신 법률의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는 ‘마약’과 같은 범위인가요?
아닙니다.
세 범주를 통틀어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 ‘마약류’입니다.
여기에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포함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용어 설명만으로 법적 판단을 해도 되나요?
그렇게 안내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법적 판단을 위해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도록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