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가 정한 법의 목적을 중심으로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 민주성·적법성의 확보, 적정성·효율성의 향상, 국민 권익 보호의 관계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마련해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네 가지 운영 방향은 각각 따로 놓인 목표라기보다 권익 보호를 향해 함께 제시된 기준입니다.

네 가지 방향을 읽는 기준

조문의 흐름은 행정에 관한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그 규정이 지향하는 한 축은 민주성과 적법성의 확보이고, 다른 축은 적정성과 효율성의 향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조는 이 방향들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고 밝혀, 행정 운영의 기준과 그 목적을 연결합니다.

이 조항의 표현을 비교해 읽을 때는 ‘확보’와 ‘향상’의 구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민주성과 적법성에는 확보가, 적정성과 효율성에는 향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1조는 법의 목적을 밝히는 조항이므로, 이 문구만으로 특정 행정 결정의 적법성이나 개별 사안의 결론을 판단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조문 원문은 선거법전문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 권익 보호는 제1조에서 어떤 위치에 있나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고 네 가지 운영 방향을 제시한 뒤, 그 목적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고 규정합니다. 권익 보호는 이 조항이 밝힌 행정 운영의 지향점입니다.

민주성·적법성과 적정성·효율성은 같은 기준인가요?

제1조는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할 대상으로,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할 대상으로 구분해 표현합니다. 두 묶음 모두 행정 운영의 방향이며, 조문은 이를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과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