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뜻을 모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절차
이혼과 미성년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가 있는지 살펴보면 협의이혼과 재판상 절차 중 어느 경로를 검토해야 하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검토하려면 부부가 이혼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도 합의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두 내용에 뜻을 모았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혼 자체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이혼에 대한 합의입니다
절차를 가르는 첫 기준은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성립했는지입니다.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은 협의이혼의 전제와 맞지 않으므로, 법원 절차인 이혼소송 또는 조정 신청을 검토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혼과 미성년 자녀 양육 사항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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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는 합의했지만 미성년 자녀 양육 문제에는 의견이 다르다면, 협의이혼의 요건인 양육 사항에 관한 합의가 마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까지 합의한 경우에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판단 기준입니다.
절차와 다툼의 내용은 구분합니다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의 대안은 이혼소송이나 조정 신청입니다.
자료는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했거나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을 두고 다투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해당 내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이혼 외의 사항을 다루려면 그 내용을 청구해야 하며,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사항은 법원이 판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이혼과 양육 사항에 합의했는지 확인하고, 합의가 없다면 법원 절차를 살펴보는 순서로 구분하면 됩니다. 재산이나 자녀 문제의 구체적인 다툼은 절차 선택과 별도로, 실제로 청구할 내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에 동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이혼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미성년 자녀 양육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보나요?
협의이혼은 이혼과 미성년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합의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 사항까지 합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합의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한 상황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