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권리관계와 토지의 현황·가치를 확인할 때 어떤 자료가 각각 필요한가요?

부동산 관련 민원에서 확인할 내용이 권리인지, 토지의 위치와 현황인지, 물건의 평가나 가치인지에 따라 참고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 권리를 확인하는 정보의 예이며, 지적도·임야도는 특정 부동산의 소재와 현황에 관한 정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특정 물건의 객관적인 평가나 가치에 관한 정보의 예입니다.

자료를 가르는 기준

먼저 확인 목적을 세 갈래로 나누면 자료의 성격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권리에 관한 정보를 찾는다면 부동산등기부가 예시됩니다.

토지가 어디에 있고 어떤 현황인지 살피려는 경우에는 지적도나 임야도처럼 행정기관이 작성한 정보가 해당합니다.

평가나 가치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예로 제시됩니다.

이 자료는 특정 물건의 객관적인 평가 또는 가치 등에 관한 행정기관 작성 정보로 설명됩니다. 따라서 세 자료를 서로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기보다, 각각 권리·소재와 현황·평가와 가치 중 어떤 질문에 대응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시행령은 이 자료들을 본인정보의 유형별 예시로 열거합니다.

이는 각 자료의 목적을 가늠하는 기준이지, 모든 상황에서 한 자료만으로 다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권리와 토지 현황을 모두 살펴야 한다면, 확인하려는 항목에 맞춰 서로 다른 종류의 자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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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등기부와 지적도·임야도는 무엇이 다른가요?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를 확인하는 정보의 예입니다. 지적도와 임야도는 특정 부동산의 소재와 현황 등에 관해 행정기관이 작성한 정보의 예로 제시됩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어떤 경우에 관련되나요?

특정 물건의 객관적인 평가나 가치에 관한 정보를 살펴볼 때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 확인이나 토지의 소재·현황 확인과는 구분되는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