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넘어간 피의자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가르는 기준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부터 공소제기까지는 10일이며, 연장은 검사의 신청과 법관의 필요성 인정이 있어야 한 차례 허가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를 위한 기본 한도는 10일이며,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기한 안에 공소제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검사는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연장이 가능한지는 두 가지를 살펴야 합니다.
검사가 신청했는지, 그리고 지방법원판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지입니다.
기본 기한과 연장 심사는 다릅니다
10일의 기산점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는 순간입니다.
연장은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가 신청해야 하고, 지방법원판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허가할 수 있습니다.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 신청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확인할 기준은 신청 여부만이 아니라, 법관이 필요성을 인정할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허가되더라도 연장 기간은 10일을 넘을 수 없고, 허가 횟수도 한 차례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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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구속기간이 바로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구속기간 연장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법원판사의 필요성 인정과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지방법원판사가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몇 번,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한 차례만 허가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10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검사는 연장을 요청하면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