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심판,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살펴야 할까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의 판단 요소와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서로 다른 갈래로 살펴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음주운전 형의 확정 뒤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형사 사건 변론과 별도의 대응으로 안내됩니다.

형사처벌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형사책임을 따질 때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한 기준입니다.

여기에 앞선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했는지도 살펴봅니다.

따라서 현재의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형사처벌 기준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측정을 거부한 경우나 사고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음주운전과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건의 유형 자체가 무엇인지 구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면허 처분 대응은 별도로 봅니다

형사 사건 변론과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하나의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처벌의 판단 요소를 확인하는 일과 면허 처분에 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지를 살피는 일은 각각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한쪽의 대응이 다른 쪽을 대신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독자는 자신이 마주한 문제가 형사 절차인지 면허 처분인지부터 나누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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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형사처벌 기준을 판단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함께 과거 음주운전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도 판단 요소로 제시됩니다.

측정 거부 등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면허 행정심판은 형사 사건 변론과 같은 대응인가요?

같은 대응으로 보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 변론과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별도로 안내되는 문제이므로, 현재 겪는 절차가 무엇인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