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상해가 뒤따르면 처벌 의사도 달라질까?
폭행은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지만,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기면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미치는 범위도 죄의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이므로, 상해가 생기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발생하면 상해가 문제되며, 이 구분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법적 의미도 달라집니다.
먼저 나눌 기준은 행위와 결과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 자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다친 결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킨 상태입니다.
상해죄 적용 여부를 가르는 설명에는 치료 필요성이 등장합니다.
가해 행위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다쳤다면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폭행 행위로 상해에 이르면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로 인해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구분해 살피는 것이 두 범죄 유형을 이해하는 기준입니다.
개별 사건에서 어느 죄가 인정되는지는 여기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차이
단순폭행 가운데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상해죄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희망 여부가 처벌을 막지 않습니다.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폭행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로 이어졌다면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처벌 절차는 상해죄와 같으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처벌 여부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폭행 사건의 결과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인지,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가 문제되는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이 구분은 법률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을 설명할 때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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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친 결과가 없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신체에 가해진 불법적 유형력 행위 자체가 폭행의 기준입니다.
이 범죄가 성립하는 데 상해 발생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상해가 있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나요?
처벌 의사에 관한 차이는 범죄 유형을 나눠 보면 드러납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