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창작물·표지·영업 정보까지 권리로 다룬다

지식재산권은 생각에서 비롯된 창작·표지·영업상의 무형적 이익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창작물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인천대학교 기술지원허브가 든 예에는 특허권·상표권·저작권뿐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도 포함됩니다.

분류를 볼 때는 대상의 종류를 살펴봅니다

기술지원허브는 지식재산권을 전통적 지식재산권과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전통적 지식재산권에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두고, 산업재산권의 예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를 제시합니다.

신지식재산권은 다시 여러 범주로 제시됩니다.

반도체설계와 생명공학기술은 첨단산업재산권, 데이터베이스와 영업비밀은 정보재산권의 사례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는 뉴미디어 산업저작권의 예로 나옵니다.

이 분류는 어떤 무형적 대상을 가리키는지 살펴보는 기준이며, 개별 권리의 성립 요건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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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대상의 이름만 보고 지식재산권이 특허권이나 저작권 하나를 뜻한다고 좁혀 이해하기보다, 창작·표지·영업과 관련된 무형적 이익인지 살펴보고 원문이 제시한 분류와 사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은 창작물만 대상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창작 외에도 표지와 영업에 관한 무형적 이익을 대상으로 하며, 기술지원허브는 데이터베이스와 영업비밀 등도 예로 듭니다.

전통적 지식재산권과 신지식재산권은 어떻게 나뉘나요?

원문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전통적 지식재산권의 갈래로 제시하고, 첨단산업재산권·정보재산권·뉴미디어 산업저작권 등을 신지식재산권으로 소개합니다. 각 범주의 사례는 앞서 든 대상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기술지원허브 – 지식재산권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