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피해자와 합의한 뒤에도 절차가 이어질 수 있는 이유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도 사건은 수사 단계나 재판 단계에 남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벌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는 사실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영향을 주는 부분과 주지 않는 부분

합의가 의미하는 바와 형사절차의 종결 여부는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정상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수사·재판이 계속되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 기준입니다.

원문은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 여부를 단순히 음주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합의 여부 외에도 피해 정도와 사고 경위, 음주 전력 등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다룹니다.

이는 합의가 중요하더라도 사건의 다른 사정까지 대신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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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수사가 끝납니까?

그 의사만으로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종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합의는 형사절차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형을 정할 때는 피해자와의 합의도 참작 사정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 자체를 끝내는 것과 처벌을 정할 때 참작되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의 결과나 종결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