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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교정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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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지역센터의 설치 주체와 공통된 삭제 지원, 각 센터에 열거된 업무를 비교합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설치 주체와 법에 적힌 부가 업무가 다릅니다. 시행일이 2026년 10월 2일인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먼저 볼 기준: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두 센터의 역할을 비교할 때는 먼저 공통 업무와 각 센터에 별도로 열거된 업무를 나누어 보면 됩니다.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원하는 일은 두 센터의 법정 업무에 각각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 지원만을 기준으로 두 센터를 서로 다른 기능이라고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설치 방식은 같지 않습니다.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둘 수 있다’는 조문 표현을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뜻으로 바꾸어 읽지 않아야 합니다.

신고·상담과 지원 업무의 차이

중앙센터가 담당하는 첫 단계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있으며,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도 뒤따릅니다.

이와 함께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맡습니다.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중앙센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상 상담 표현도 구별됩니다.

상담 관련 항목을 대조하면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각각 제시됩니다. 이는 법에 적힌 업무 항목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며, 특정 센터의 실제 운영 현황이나 개별 사건에서 제공되는 지원 범위를 단정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업무 목록을 확인할 때는 법령 제7조의4의 각 항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한쪽 센터만 담당하나요?

아닙니다.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각각에 배정된 업무 항목입니다.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나요?

신고를 받은 뒤 중앙센터는 긴급상담을,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하도록 각 업무 목록에 적혀 있습니다. 비교할 때는 이 표현과 함께 중앙센터의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지역센터 지원 등 추가 업무도 확인하면 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