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조사, 전부 답하거나 침묵하는 것만 선택지는 아닙니다

마약 사건 조사에서 진술 방식은 전부 답하거나 모든 질문을 거부하는 두 가지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개별 질문마다 답할지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검사 결과나 대화 기록처럼 이미 확보된 자료는 진술을 거부해도 남으며, 자료와 진술 태도는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두 갈래가 아닌 세 가지 방식

진술거부권은 조사에서 모든 말을 막는 선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설명하는 선택지는 전면 거부, 질문에 모두 답하는 방식, 질문별로 답변 여부를 가리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방식은 권리 행사를 전면적인 침묵과 같은 뜻으로 보지 않고, 각각의 질문에 맞춰 구분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질문별 선택은 어떤 질문에는 답하고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조사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특정 질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개별 사건의 사실과 증거에 달려 있어, 여기서 일률적인 답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 행사와 증거 판단을 나누기

원문은 진술을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가 구속 사유가 되거나 불이익의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한편 마약 사건에서는 검사 결과와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조사 전에 확보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진술 여부와 별개로 남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과 자료가 사건 판단에서 고려된다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진술 태도가 구속 판단이나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다른 사정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면 거부가 언제나 유리하다거나, 모든 질문에 답하면 선처받는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선택지를 비교할 때에는 권리의 범위와 이미 존재하는 자료의 판단 맥락을 서로 다른 문제로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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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원문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는 방법과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는 방법을 함께 설명합니다.

따라서 질문마다 답변 여부를 정하는 방식도 진술거부권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진술을 거부하면 이미 확보된 자료도 판단에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원문에 따르면 검사 결과나 대화 기록처럼 이미 확보된 자료는 진술을 거부해도 남습니다.

진술거부권의 행사 자체와 객관적 자료 및 다른 사정을 함께 살피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